韜光養晦 &

재판서 · 조서의 정본 · 등본 · 초본 교부신청서

위 사건에 대하여 2016. **. **. 에 선고(명령)한 판결문 등본

                 (1)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이유 : 판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6. **. .

신청인:              (인)

(연락처:                 )

위 등본 (1)통을 영수하였습니다.

2016. **. .

신청인:                 (인)

**지방법원    **형사부 귀중

상해사건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2015.00.00. 00:00경 **시 **구 ***로 **번길 ** 소재 ‘곱**’음식점 앞길에서 피공탁자 에게 담배를 다른 곳에서 피워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피공탁자 의 멱살을 잡고, 피공탁자의 동생인 피해자 A가 그 광경을 보고 공탁자에게 달려들자 피해자 A를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공탁자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였습니다.

이로써 공탁자는 위 피해자 A를 폭행하고, 위 피공탁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는 피해를 입혀 합의등 손해배상을 하려 하여 했으나 피공탁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않고 수령거절 하여 부득이 이건의 공탁에 이른 것입니다. 

공탁원인사실을 작성할 경우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탁원인사실 공동상해

공탁자는 A,B와 공동하여 20**. *. *. 04:00경 **도 **시 **동 **번길  *층 공탁자의 집에서 동거녀인 C과 피공탁자 D이 각각 거실과 안방에서 옷을 벗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공탁자는 양손으로 피공탁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공탁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리고, B와 A은 피공탁자의 옆에서 욕설을 하며 피공탁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위세를 과시하여 피공탁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공탁자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A, B와 공동하여, A에게 볼펜과 종이를 가져오게 하고, B는 피공탁자 D에게 욕설을 하며 피공탁자에게 A 가져온 볼펜과 종이를 주면서 위와 같이 피공탁자를 폭행하여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공탁자에게 “무단침입해서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강간도중에 남편 걸려 가지고 모든 합의를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기재하게 하여 공탁자는 A,B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습니다.

공탁자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공탁자 D의 성기가 드러난 나체를 피공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피해를 입혀 합의등 손해배상을 하려 하여 했으나 피공탁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않고 수령거절 하여 부득이 이건의 공탁에 이른 것입니다.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차인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고 공모에 따라 브로커인 일명 '김실장'은 공탁자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공탁자는 이를 승낙하였고,불상의 브로커는 20**.7.초순경 대출신청자인 황**에게 황**이 AA기획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공탁자 소유의'서울 **구 **동 *-* 3층 전부'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황**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황**은 20**.7.중순경 서울 **구 **동 **-*에 있는 피공탁자인 BB은행 **2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3,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황**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공탁자는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차인 황** 등과 공모하여,이와 같이 피공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공탁자로부터 2014.7.2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공탁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여 피공탁자에게 손해를 입혀 합의등 손해배상을 하려 하여 했으나 피공탁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않고 수령거절 하여 부득이 이건의 공탁에 이른 것입니다. 

형사 합의서

사건 2015고단0000 업무방해등

피 고 인 최 아무개

피 해 자 김 아무개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김 아무개는 피고인과 총 합의금

300만원을 5회에 걸쳐서 분할하여 상환받는 조건과 그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조건으로 형사합의하였는 바,

피해자 김 아무개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대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2016. 3.

피해자 김 아무개

**지방법원 형사*단독 귀중

공정증서 첨부와 주민등록증을 카피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대방이든 당사자이든 돈이 없다며 합의를 분할로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분할로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이니 대부분의 합의는 일시불로 해야 하는 것임을 알아두세요

1.형사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형사합의서에는 총 합의금과 몇회 분할하여 지불 할것인지를 명시하여 둡니다.

2.주민등록증 복사본이나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3.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합의서의 내용대로 작성하여 만들어 두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서 견본도 작성하여 올려둘게요

* 재판 복사 열람 신청 위임장입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바꾸어서 사용하세요.

문서 첨부 합니다.

​

​

위   임   장

성    명: 홍길동

주    소:

주민번호:

상기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다       음

1.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행위.

2.기타 위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2016년   월   일

주소:

위임인: 전우치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이 블로그 어딘가에 똑같은 글이 있습니다.ㅠ.ㅠ

제가 찾을 수가 없다 보니 공탁 카테고리에 다시 올립니다.

해방공탁 활용법.

해방공탁의 공탁금액은 청구금액입니다.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집의 매매가격은 6억이고,
가압류등기가 3억 잡혀있습니다.

​

이 때 매도인이 자신에게 3억주고 가압류를 떠안으라고 합니다.

​

왜냐고 물으니 그 가압류는 현재 소송중으로 자신이 갚을 필요가 없다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가압류는 없어진다고 관계서류를 보여 줍니다.

​

집은 놓치고 싫고 가압류는 찜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 하는 것이 해방공탁입니다.
 

해방공탁을 하는 방법은​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억원이상을 주고

그 돈으로 매도인이 해방공탁을 하게 합니다.

​

그 이후
매도인은 해방공탁을 원인으로
가압류집행취소를 하여

등기부에서 3억원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킵니다.

​

그런 다음 매매대금의 잔금을 모두 주고 가압류등기없는 등기부를
매수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공탁을 요즘 주로 하다 보니^^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요구 할 수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공탁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압류채권자의 공탁청구에 공탁을 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배당요구종기에 달하기 때문에 공탁이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등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공탁금 중 채무자의 배당금이 존재할 경우 그 채무자의 배당금 채권에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