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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고소할거야 혹은 너 고발할거야

라고 말하며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발은 언제 쓸까요??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

즉 범죄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피햬 신고는 고발이라 할 수 없는데요,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특정범죄(관세법등)에 대하여는 소추요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1.범인이 범죄사실을 신고하면                                   자수
 2.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면                                 고소
 3.제3가가 하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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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포스팅 할 내용은 제가 최근에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

올려드리는 양식은 예전 양식이므로 사용하시기 전 꼭 확인하세요




 

하나의 사건에 화해권고결정과 인낙조서가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인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가 둘 이었고 피고1(법인)에게는 화해권고결정. 피고2(이사)에게는 인낙조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집행문 등이 화해권고결정, 인낙조서 각각 필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는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인낙조서에는 집행문,송달증명원.

 

집행문 등을 발급받으려고 법원에 가서 접수를 해보니 인낙조서의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은 예전 신청서 양식에 작성을 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예전 집행문부여, 송달증명, 확정증명신청서 양식을 서둘러 준비하느라 당황했네요

 

예전 양식은 첨부 해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집행문송달확정신청서(예전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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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원이란 

특정 장소 등의 사용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사용증명원 작성 시에는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사용 내용과 기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또 작성 일자를 기재한 후, 신청인과 담당자의 기명날인을 거치도록 합니다.


즉,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을 할 경우

 

판결 정본이 다른 곳에 이미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집행사건을 담당하는 부서 ( 추심명령에 사용하였다면 기타집행계 )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청서 2부를 작성하시고, 인지는 1부에만 첩부하시어 신청합니다.

 


예시와 양식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사 용 증 명 원

인지

500

 

사건번호 :

 

채 권 자 :

 

채 무 자 :

 

3채무자 :

 

위 당사자간 공증인가 안산○○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2005

증서 제○○○○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이 위 사건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

 

위 채권자 : ()

연락처 :

 

위 사용증명원을 2016. 1. . 틀림없이 영수합니다.

 

2016. 1. .

 

영수인 : ()

 

 

○○○○법원 귀중


사용증명원 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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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양식이 기본 양식입니다.

파일로 첨부합니다.


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시에는 사본을 제출하시고

배당기일에 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채 권 계 산 서

 

사건번호

 

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무자 (이름)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는 채무자로부터 변제 받아야 할 채권이 다음과 같으므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금 원( )

 

내역:

 

 

 

[첨부서류] 1.

2.

3.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법원 ○○지원 계 귀중

 


채권계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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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 요구 종기일 까지 이래의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첨부 파일을 아래에 올려 놓습니다.





배당요구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채무자 (이름)

(주소)

 

배당요구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청구채권

 

원금

지연손해금

 

신청이유

위 배당요구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귀원 ○○가소○○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전기 표시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는 이 번 타 채권자로부터 ○○타경○○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강제경매집행을 받았으므로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고자 함.

 

[첨부서면]

1.집행력있는 정본사본 또는 그 밖에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2.송달증명

20 . . .

위 배당요구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법원 ○○지원 경매 계 귀중

유의사항

1.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신청서.hwp


배당요구 종기일은 법원경매 사이트에서 검색 하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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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뜻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 입니다.

 

1.고소는 수사기관 즉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특정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으면 됩니다.

 

범행의 일시,장소,방법,죄명 등을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어떤 범죄사실인가를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범인의 이름을 모르면 별명이나 가명도 상관 없으며 성명불상자라고 적으면 됩니다.
범인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는 많기에 인상착의를 적으면 됩니다.
인상착의를 적더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범조사실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신고이면 됩니다.

 

3.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면서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방법은

구술 즉 말로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만
말로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를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고소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고소는 고소장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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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장이고 일반 예시입니다.


꼭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피고소인의 관할 경찰서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사기 예시.hwp


고 소 장

 

 

 

고 소 인 홍길동 (010-××××-××××)

 

피고소인 이몽룡

 

 

 

 

 

 

 

 

 

 

 

○○경찰서 귀중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이메일

 

 

2. 피고소인

성 명

이몽룡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이메일

기타사항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애초부터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

-----------------------------------------------------------------------------------------------------

피고소인은 이를 편취함으로써 고소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입니다.

-----------------------------------------------------------------------------------------------------

고소인을 기망하고 거액을 편취한 사기죄를 범한 자오니 면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원 인

1. 당사자 관계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지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금전을 편취당한 피해자이고, 피고소인은 각종 투자를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가해자입니다.

 

2. 범죄사실

1) 투자 경위

2) 기망에 의한 사업자금 지급 및 편취

3) 수차례 기망행위

4) 차용증 작성 및 불이행

5) 약속 불이행 및 기망행위

6) 최종 금원편취 및 연락두절

 

3. 결 론

----------------------------------------------------------------------------------------------------------

고소인을 기망하고 거액을 편취한 사기죄를 범한 자오니 면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서 류

 

1. 증 제1호증 1

1. 증 제2호증 1

1. 증 제3호증 1

1. 증 제4호증 1

 

 

 

2016. . .

 

위 고소인 홍길동 ()

 

○○경찰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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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압류신청서 양식이란 없다.

예스폼에 부동산 압류신청서라고 나오는데 

잘 보면 알겠지만 부동산 가압류신청서입니다.





부동산 압류신청서를 찾는 분이 있습니다만

부동산 압류는 강제경매개시 등기가 되면서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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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급하게 진행하시려면 소접수하면서 소명방법으로 소접수증명원을 제출합니다.

부당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소를 하실 경우에도 소접수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일도 첨부해드릴게요

소 접 수 증 명 원

 

 

 

 

사 건 사건번호 이혼등

원 고 ○ ○

피 고 ○ ○

 

 

 

위 당사자간 이혼등 소장이 20 . . . 귀원에 소장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4.

원고 박 ○ ○

 

 

 

 

 

 

 

 

○ ○지방법원 ○ ○지원 귀중



소접수증명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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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을 했을 경우 공탁을 하라는 법원의 보정서를 받게 됩니다.

주로 보증증권과 현금공탁이 얼마씩 나옵니다.

보증증권이 나오면 보증보험회사에 연락하면 의뢰인 혹은 본인과 직접 통화하며 진행됩니다.

현금공탁이 나오는 경우 위임받은 사람은.

금전_공탁서(재판상의_보증).hwp

1.공탁서를 2부 작성합니다. (파일첨부)

2.소속 지방변호사협회에 공탁위임장을 가지고 경유증을 발급 받습니다.

3.공탁금을 가지고 법원 공탁계에 제출합니다.

위에 첨부한 양식인데 여기서는 깨져 보이네요

[1-2호 양식]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성 명

(상호, 명칭)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 탁 금 액

한글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원

법원의 명칭과

사 건

법원 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피고

피신청인

채무자

 

공탁

원인

사실

1. 가압류보증                        6.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11. 기타( )

2. 가처분보증                        7. 강제집행 속행의 보증

3. 가압류 취소보증                 8. 소송비용 담보

4. 가처분 취소보증                 9. 가집행 담보

5.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        10.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비고(첨부서류 등)

담보제공명령서 계좌납입신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4.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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