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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 조서의 정본 · 등본 · 초본 교부신청서

 

 

사건번호 :

201*노**** 업무상횡령

인지

피 고 인 :

안 * *

 

 

 

위 사건에 대하여 2016. **. **. 에 선고(명령)한 판결문 등본

                 (1)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이유 : 판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6. **. .

신청인:              ()

(연락처:                 )


 

 

 

위 등본 (1)통을 영수하였습니다.

2016. **. .

 

신청인:                 ()

 


**지방법원    **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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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서

 

사건 2015고단0000 업무방해등

 

피 고 인 최 아무개

 

피 해 자 김 아무개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김 아무개는 피고인과 총 합의금

300만원을 5회에 걸쳐서 분할하여 상환받는 조건과 그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조건으로 형사합의하였는 바,

피해자 김 아무개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대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2016. 3.

 

피해자 김 아무개

 

**지방법원 형사*단독 귀중

 

 

 

공정증서 첨부와 주민등록증을 카피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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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장이고 일반 예시입니다.


꼭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피고소인의 관할 경찰서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사기 예시.hwp


고 소 장

 

 

 

고 소 인 홍길동 (010-××××-××××)

 

피고소인 이몽룡

 

 

 

 

 

 

 

 

 

 

 

○○경찰서 귀중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이메일

 

 

2. 피고소인

성 명

이몽룡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이메일

기타사항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애초부터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

-----------------------------------------------------------------------------------------------------

피고소인은 이를 편취함으로써 고소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입니다.

-----------------------------------------------------------------------------------------------------

고소인을 기망하고 거액을 편취한 사기죄를 범한 자오니 면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원 인

1. 당사자 관계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지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금전을 편취당한 피해자이고, 피고소인은 각종 투자를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가해자입니다.

 

2. 범죄사실

1) 투자 경위

2) 기망에 의한 사업자금 지급 및 편취

3) 수차례 기망행위

4) 차용증 작성 및 불이행

5) 약속 불이행 및 기망행위

6) 최종 금원편취 및 연락두절

 

3. 결 론

----------------------------------------------------------------------------------------------------------

고소인을 기망하고 거액을 편취한 사기죄를 범한 자오니 면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서 류

 

1. 증 제1호증 1

1. 증 제2호증 1

1. 증 제3호증 1

1. 증 제4호증 1

 

 

 

2016. . .

 

위 고소인 홍길동 ()

 

○○경찰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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