韜光養晦 &

댓글 다실때 주의 하시길.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차한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죄는 주관적 요소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하여야 공소제기가 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취하가 된다면 공소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글을 남깁니다.

댓글로 남을 비방하지 마세요.

그리고 합의를 하라고 하면 좀 하세요.

제발 선생님 고집부리지 마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이 좋다고 하던데 소송보다...

맞아요

지급명령이 신속합니다 훨씬 빨라요

또 그 분 말씀처럼 비용이 저렴하죠.

그러나

저와 이야기 했던 그 분은 지급명령이 하면 안되는 경우였습니다.

상대방이 주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지급명령은 송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지급명령 신청서의 송달이 불가능 하면

지급명령은 불가능 합니다.

전화주신 그 분 보라고

그 분을 위한 짤.

난 친절하지

예를 들어 돈을 받아야 할 거래처 혹은 사장님들이 지금 당장은 어려우나 꼭 도능ㄹ 마련하여 주겠다고 합니다.

그 동안 쌓아온 신용도 있고 하니 그러려고 하지만 찝찝합니다.

이럴 때 지불각서를 받아 두면 좋겠지요

간단하게 작성하여 보겠습니다.

작성 하실 경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자란과 채권자란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불각서

(주) **아트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미지급된 금액 오백만원을 김**에게

1차 2016년 8월 7일까지 150만원

2차 2016년 9월 7일까지 150만원

3차 2016년 10월 7일까지 200만원

기간동안 전액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모든 내용을 이행 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6년 7월 7일

채무자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이름 또는 상호: (주)**아트

채권자

주소:

연락처:

이름: 김**

위 임 장

성명: 아무개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합니다.

- 다   음-

귀원의 사건에 채권자 ##### 주식회사, 채무자 &&&&& 간에 금전공탁 신청 제출에 필요한 작성 및 서류제출 일체의 행위

2016년 3월 1일

위임인 ####

대표이사 김누구

양식 올려봅니다

빨간색 글자 부분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시어 사용하세요

금융정보제공명령신청서

사 건 번호

원 고 이름

피 고 이름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금융정보제공명령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1. 조회할 곳

1)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02)2073-7114

2) 제일은행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SC제일은행 본점

02)3702-3114

3)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02)2002-3000

4) 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대경빌딩 120

02)756-0505

5)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02)2002-1111

2. 조회할 사항

가. 조회할 사람

성 명 : 이름

주민번호 : (   -   ) 

나. 조회할 내용

조회를 받은 현재 위 유필수와 귀 금융기관사시에 개설된 계좌번호와 각 계좌에 대한 예금액

3. 조회의 목적

위 사건에 관하여 부부간 재산분할의 대상을 소명하기 위하여

2016. 6. .

원고     (인)

**지방법원  가사 *단독 귀중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문의하여 주셔서 글을 올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을 등기로 받으신 날짜를 간단히 적으시고 불복하시다고 하면 됩니다.

참고하여 작성하세요

이 의 신 청 서

 사 건 사건번호 사건이름

채 권 자 이름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20**. **. **.에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합니다.

2016 6.

위 채무자 이름

     **지방법원 귀중

회사에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회사에도 탄원서를 내어달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의 회사용 탄원서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탄원서(회사용)

가 해 자 이름

피 해 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재 문제되는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향후 이 사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가해자에게 앞으로 회사에서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

첨 부 서 류

1. 본인확인용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

2016년 6월 일

성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회사이름 귀중

합의서를 쓴 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필요한 양식을 작성 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탄원서

사 건 번호

피의자(피고인) 이름

피 해 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형사 처벌 외에 향후 사회적으로, 신분상으로 다른 불이익이 없도록 선고유예 등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

2016년 6월 일

성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지방법원  형사 제*단독 귀중

​작성하실 때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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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고소취하서)

사 건      번호

피의자(피고인) 이름

피 해 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위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의자(피고인) 측으로부터 2016년 ____월 ____일경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한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 피해자는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에 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하며, 피의자(피고인)의 선처를 바랍니다. 아울러 피해자는 추후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본인확인용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

2016년  월 일

성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    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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