韜光養晦 &

이 사무장님이 동산경매에 대해서 Ctrl-C Ctrl-V 좀 하라 하여서

쉬운동산 경매이지만 길~~게 써보려 합니다.

복사와 붙이기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해보도록 하지요

동산경매는 호가경매로 진행됩니다

호가경매라는 용어가 생소 할 터인데

호가경매는 많이 보셨을겁니다.

미술품 경매하는거 그게 호가경매입니다.

금액을 정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상의 금액을 불러서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사람에게 낙찰되는 것.

이것을 호가경매라고 하는데

동산경매는 호가경매를 하기 까지가 조금 생소 하지요

다 같이 압류하러 떠나보는게 아니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이 운영하는 포장마차까지 압류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경험한 포장마차 압류는 일산의 쇼핑몰 근처 전철역 앞에 위치하여 월 15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 곳이었습니다.

포장마차의 주인도 돈이 없어서 변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장마차를 압류하자마자 변제를 그 자리에서 한 것을 보면 말이죠

채권자가 그 전에 통장을 수차례 여러군데에 한 상태에서 해결이 안되어 제가 속해 있던 팀에 연락이 왔습니다.

포장마차가 압류가 될 것인가? 대하여 여러군데 문의를 시작하였으며

압류가 가능하다 혹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압류를 하더라도 실익이 있을 것이냐?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

압류는 가능했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였으므로 실익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포장마차의 압류조건은

1.포장마차가 불법이 아니어야 합니다.(즉 영세하지 않다는 이야기이겠죠?)

2.포장마차를 특정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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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에 화해권고결정과 인낙조서가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인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가 둘 이었고 피고1(법인)에게는 화해권고결정. 피고2(이사)에게는 인낙조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집행문 등이 화해권고결정, 인낙조서 각각 필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는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인낙조서에는 집행문,송달증명원.

집행문 등을 발급받으려고 법원에 가서 접수를 해보니 인낙조서의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은 예전 신청서 양식에 작성을 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제 경우와 비슷한 분이 있으시면 참조하셔서 사용하세요

집행문송달확정신청서(예전양식).hwp

강제집행 신청서는 집행할 곳(집행지)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집행관사무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아래 서식은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방법원

주 1.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금전채권의 경우 청구금액 포함).

2.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 1 (앞 면)

ㅅ

추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을 할 경우

판결 정본이 다른 곳에 이미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집행사건을 담당하는 부서 ( 추심명령에 사용하였다면 기타집행계 )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청서 2부를 작성하시고, 인지는 1부에만 첩부하시어 신청합니다.

사용증명원 샘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