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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백리포에서

현이가 누구를 위로해 주려고 이 작품을 만든 것인지 모르겠지만

위로가 되는 분이 있길 바라며 올려 봅니다.


사진의 저 붉은 것은 포장마차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다 한 가운데로 나가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좋아하는 소주를 한잔 하는 것을 생각했었을까요?


기회가 된다면 현이와 백리포로 가서 


돈에 지치고 사람에 지친 현이를 위로 해주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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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겨울이었습니다.

이영순 할머니가 세입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대신 은행에 값아야 한다며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하신 때가.

무슨 사건인가 들어보니

 

세입자 A가 할머니 몰래 B은행에서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은행에 상환하지 않고

할머니에게는 전세금을 전부 받아 퇴거하고

그런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입니다.

 

많은 채무에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좋은 제도이긴 하나

세입자 A의 경우는 할머니를 속여서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하였다고 보아

 

은행과 세입자를 상대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1.은행에는 할머니가의 동의가 없는데 왜 대출이 된 것이냐를 포인트로

2.세입자를 상대로는 사기로 형사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은행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대비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해두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민사로 사기친 금액을 

받아내려고 생각하였습니다.


은행과의 소송은 할머니쪽이 포기 하시는 바람에 소를 취하하였고 

A는 사기로 기소 되었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민사소송에서 A에게 승소하였습니다.


2016년 3월 A는 항소를 하여 다시 진행되긴 하겠지만 사기친 사실은 명확하기에 

항소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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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을 했을 경우 공탁을 하라는 법원의 보정서를 받게 됩니다.

주로 보증증권과 현금공탁이 얼마씩 나옵니다.

보증증권이 나오면 보증보험회사에 연락하면 의뢰인 혹은 본인과 직접 통화하며 진행됩니다.

현금공탁이 나오는 경우 위임받은 사람은.

금전_공탁서(재판상의_보증).hwp

1.공탁서를 2부 작성합니다. (파일첨부)

2.소속 지방변호사협회에 공탁위임장을 가지고 경유증을 발급 받습니다.

3.공탁금을 가지고 법원 공탁계에 제출합니다.

위에 첨부한 양식인데 여기서는 깨져 보이네요

[1-2호 양식]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성 명

(상호, 명칭)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 탁 금 액

한글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원

법원의 명칭과

사 건

법원 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피고

피신청인

채무자

 

공탁

원인

사실

1. 가압류보증                        6.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11. 기타( )

2. 가처분보증                        7. 강제집행 속행의 보증

3. 가압류 취소보증                 8. 소송비용 담보

4. 가처분 취소보증                 9. 가집행 담보

5.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        10.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비고(첨부서류 등)

담보제공명령서 계좌납입신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4.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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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의 수익의 분배 문제로 양컴퍼니(가명)회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영업하고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박모이사 간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참고하세요

 

 

 

 

 

 

 

 

 

 

 

이행확약서


 


각서인  주소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성명 주식회사 양컴퍼니 (000-86-00000)


                 대표이사 아무개


 


 


상기 각서인은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1.  B매장 공사와 공덕동 매장 공사의 이익을 25%로 추정하여 수원관리동 매장 공사와 고덕동 매장 공사의 수익을 박모이사과 주식회사 컴퍼니 73의 비율로 나누어 가진다.

1-1. 홍길동이 수익의 7을 가진다.


 

2.  B매장 공사와 공덕동 매장 공사를 제외한 이 후 주식회사 k컴퍼니와의 공사 계약에서의 수익은 박모이사과 주식회사 컴퍼니는 수익을 55의 비율로 나누어 가진다.


 


 


                 각서인


 


 


 


 


 


박모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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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서울 목동 하이페리온 근처에서 교통 사고를 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긴 한데...차가 부서져서 견인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를 가져다 두었는데

과태료까지 부과되었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때 제가 작성하여준 의견진술서인데요 혹시 참고 하시려면 하세요 

 

 

 

 

의견진술서

이름

차량번호

위반일시

연락처

주소

 

안녕하세요

.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부득이하게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이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오니 사려깊게 판단하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증빙서류 : 견인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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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현은 조각가입니다.

인테리어 작업을 자신의 조각 작품처럼 진행하고는 합니다.

공부방 인테리어 컨셉을 잡고

스케치 작업을 컴퓨터가 아닌 손으로 그립니다.

이런 경우 인테리어 작업을 맡긴 의뢰인에게 컴퓨터로 잘 작성된 것이 아닌 이런 그림을 보여 주면 인테리어 설득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느낌있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요.

2015년 12월 무렵 진행했던

 

남양주 평내동 인테리어 스케치를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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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을 전부 외우지 못한 저 같은 사람에게는 표를 출력해서 근처에 둔다면 도움이 되겠지요 .

구분

유형

불변기간

민사

항소, 상고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

상고이유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즉시항고, 특별항고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 내

강제조정,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형사

항소, 상고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내

항소, 상고 이유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

항소,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내

즉시항고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3일내

정식재판의 청구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불기소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예외있음)

행정

취소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내

 

 

틀린 곳이 발견되면 저도 알려 주시고 고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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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서 양식을 작성할 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정원삼 6년근 고려...

위의 양식에 이름과 주소,전화번호는 자신의 것으로 입력 하면 될 듯 합니다.

결과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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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예전 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자책을 만들어 아마존이나 아이북 스토어에 올려 보자는..

친구는 IT 쪽에서 일을 하고 저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근무합니다.

둘 다 그다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해보기로 하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탕(?) 작업입니다.

미국세청에 회사를 등록시켜 EIN 번호를 받으려고 합니다.

http://www.irs.gov/

미국세청 사이트 입니다.

미국세청에 등록하는 방법은

1.온라인

2.FAX

3.담당자와 전화통화가 있다고 합니다.

2번째 방법이 가장 저에게는 만만한 듯 하여 FAX로 등록하는 법을 여기에 적어 드릴까 합니다. 

http://www.irs.gov/pub/irs-pdf/fss4.pdf

위를 클릭하면 등록 서류 폼이 나옵니다.거기다 작성하시고

FAX로 보내시면 된다고 합니다만

저도 시작하는 중이라 결과는 나중에 여기다 적어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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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려면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1심과 2심을 이긴 사건으로  확정증명원이 2장이 필요 하려나 해서 신청서 양식을

1심 신청서

2심 신청서

로 나누어 가지고 서울중앙법원으로 발급 받으러 갔습니다.

 

실무관이 1장으로 발급 받아도 된다고 알려주네요 (감사합니다.)

신 청 서

 

신 청 인 은 로 표 시 된 부 분 을

기 재 합 니 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사건 :2013 가소 4○○○ 대여금(1심)

               2014 나 3○○○ 대여금   (2심)

 

원 고

○ ○

피 고

○ ○

위 사건에(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기타 : ) 에 대한 아래의 신청에 따른 제증명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

전화번호 :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신 청 할 제 증 명 사 항 을 신 청 번 호 에 표 하 시 고,

필 요 한 통 수 와 발 급 대 상 자 의 성 명 을 기 재 합 니 다.

신청

번호

발급

통수

신청의 종류

발급대상자의 성명

() 재판서의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

인지 붙이는 곳

 

수수료: 1통당 500

(,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은

1통당 1,000)

 

사무실 내에 위치한

신한은행에서 구입

1

 

집행문 부여

 

2

 

송 달 증 명

 

3

1

확 정 증 명

0

4

 

승계송달증명

 

5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서울가정법원 귀 중

위 증명 문서를 틀림없이

수령 하였습니다.

2016. . .

수령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유의사항] 1.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교부받은 재판서(판결, 결정 등) 정본을 첨
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분실하였거나 여러 통을 신청할 경우에는 재도수통부여 신청
서에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발급 대상자의 성명은 집행문부여 신청의 경우 집행대상 당사자를, 송달확정증명
의 경우 상대방의 성명을 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재판서의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붉은색으로 표시 한 곳에 각심급의 사건을 넣고 확정증명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관님 잘 가르쳐 주어서 고마운데요

인사하면 서로 좀 하자구요 민원인이 많아서 힘든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다들 좋은 하루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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