韜光養晦 &

제목 그대로 입니다.

형사사건은 피의자의 주소지의 관할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합니다.

며칠전에 누가 

'칠레 외교관인데 왜 칠레에서 수사 안받고 광주가 나서서 수사하냐고'

사진은 연합 뉴스에서 가져 왔습니다.

이 사건 이었던거 같은데 

보시면 외교관이라고 되어 있죠.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아마 칠레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나 박모씨가 우리나라 사람이니 우리나라는 처벌 할 수 이겠죠

제가 가진 사진에는 안 보이지만 아마 기사를 잘(꼼꼼히) 읽어보면

박모씨의 주소지가 광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소지 관할 검찰이 수사하는 것입니다.

상쾌한 소식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분이 우울한 한주입니다.

온라인으로 접수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직접 해보신 분은 아~~~무 소용도 없었기에  

직업이 선생님이신 분인데 학생 하나가 인군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하자 해보라고

당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웃어야 할지

이번에 사건에 한 번 적용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면 후기 올리겠습니다.

차 용 증

                금 육백만원 (￦6,000,000)

                차용인 ***은 차용사유와 차용사유으로 인하여

                위 금액을 아래의 조건으로 정히 차용합니다.

-아 래-

                변제기: *** 공사 잔금 받은 후 또는 2016. 10.

                이 자 : 연 24%

2016.9.12

                  차용인 ***

                  위 ***의 연대보증인 &&& 

                                                                                                                   채권자  %%% 귀하

.

급히  차용증을 쓸 일이 있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기본 차용증으로 후리릭 작성 하였습니다.

간단한 차용증 양식이니 필요할 때  좋습니다.

아~~좋은 블로그다...

즐거운 추석 되시길

변호사가 맡은 사건 중에 아직도 미스테리(?) 사건이 있단다.

소도둑이 밤에 소를 훔치다가 소가 우는 소리를 듣고 나온 할아버지를 죽인 사건.

그 소도둑은 소를 전봇대에 묶어 두고 경찰서에 자수를 했단다.

나: 그게 어디가 이상??

변호사: 소를 훔쳤다는게 이상!

나: why??

변호사: 소 전문가가 말해줬는데 절대 소를 트럭에 혼자서는 못 태운다더라..근데 공범도 없고 갑자기 자수 한것도 수상

나:오!!!

그랬는데..

이 동영상을 보고 미스테리는 무슨 훗

소를 혼자서 트럭도 아니고 차에 구겨 넣는다.

그 변호사에게는 안 보려 주려고 한다 평생 미스테리로 남기를 ㅋㅋㅋ

아 영상이 중국꺼다

역시 그곳은 놀라운곳

싸움으로 인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와서 어쩔 수 없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우리 변호사는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나라에는 정당방위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 좋은 웃음을 날리십니다.

그럼 상담 받는 사람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긴 있지 정당방위.

정당방위로 인정 받기가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 하면

방송국과 변호사가 만들어낸 표

상대방의 손을 쳐서 칼을 떨어트리게 하는 정도

얼마나 무술 고수여야지 장당방위로 인정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법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싸움이 벌어지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헬스장 가면 많은 분들이 런닝머신에서 뛰는거??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지인께서 물어 보셔서 글을 올려 봅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재판상의 청구
2.가압류, 가처분, 압류
3.지불각서, 차용증, 변제 등의 사유가 없다면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됩니다. 

거래관계에서 생긴 미수금이 오래되면 물품대금의 시효를 꼭 확인하시고

미수금이 생긴이후에 입금내역을 살펴 보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되면 소멸시효 전반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하여 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430782&sid1=001

음주운전자는 멀쩡한데...피해자 가정은 풍비박산

듣기만 해도 가슴 답답해지는 기사입니다.

가해 운전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던가 무죄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재판부가 구속을 해야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1.피해자의 나이에 심각한 골절과 합병증 그리고 기대수명단축을 고려하고

2.피해자에게 성의있는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가해자측에서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

실형의 의지를 즉 구속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비게이션이 잘못 가르쳐 주었다 하더라도 음주 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이 잘못 되었다를 논하기 이전에 운전자의 기본을 지키고

피해자를 위하여 진심으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알고 지내는 형님에게 내용증명이 왔는데 열받는다!! 하십니다.

일단 내용을 봅니다.

수신: *** 대표이사님

        주소

제목 : 대금 지급 요청 최고

1.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회사는 귀사의 요청에 의하여 POS SYSTEM A/S를 2016년 5월 11일 완료하였습니다.

3. 실 자재비를 제외한 A/S 발생 비용은 귀사 POS담당자 황윤복님(전화번호)께 사전 제시 하였습니다. 이후 황윤복님의 요청에 따라 우리 회사에서 A/S 처리를 하였습니다.

4. 새금계산서를 2016년 7월 6일 " 출장 점검,일금550.000원(부가세 포함)"과 USB to Seial 제공,일금13.200원(부가세 포함)"을 발행 하였습니다. A/S완료 시점부터 지금끼지 납품 대금의 지불을 수차례 귀 사무소에 요청하였으나 계속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5. 이에 마지막으로 2017년 7월 15일까지 일금563.200원을(부가세포함)을 현금으로 우리 회사 계좌(**은행***-***-**)에 지급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6.2017년 7월 15일까지 일금563.200원(부가세포함)을 당사 계좌에 입금되지 않으면,이에 해당하는 금액, 2016년 7월 6일부터 대금 지급 시기까지의 이에 대한 법정 최고 이자 및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 대표이사 ***

회사이름

주소

.

.

내용증명은 일단 잘못되었습니다.

1.2017년 7월 15일까지 지급해 달라고 되어있는데

년도 부터가 잘못되었당

만약 2017년에 대금을 받을 생각인데 이것을 7월 11일날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보낸 분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취미이신 분입니다.

2. 처음 읽어 보았을때 이거 대금 줘야 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사실관계를 물어보니 와서 한 조치는 유에스비를 잠시 꼽고 돌아간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럼 A/S 사전제시 상황과 와서 조치한 작업이 적절함을 알려주고 출장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이유를 내용증명으로 물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 대응은 당당하게

가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별로지??

내가 현재 몸을 담고 있는 곳은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운영하는 곳이고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법 공부를 오래했다는 인식 때문인지

나의 대답이 당연히 별로야 라고 기대하는 모양인데..

나는 검사 출신 모변호사님이 민사 사건 설명 하는걸 듣고 솔직히 놀란 적도 있다.

아무리 들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역시나.

해당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이어야 변호사를 선택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변호사다.

(이미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변호사인지 연수원출신 변호사인지 알고 싶다면

http://www.lawnb.com/lawyer/info_people_main.asp

위 사이트에서 쉽게 구별할수 있다.

우선 사법고시를 패스한 변호사는 사법 연수원 기수가 나온다.

그에 반해 로스쿨 출신은 법학 전문대학원, 법학시험 몇기 이런식으로 나온다.

낮에 어떤 행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기 의뢰인이 채권의 추심을 의뢰할 것인데 아직 채권추심 쪽에 일을 하냐고..

(행정사가 그런 일의 알선도 하나???)

일단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채권은 7~8년 정도 된 것인데 판결을 받고

재산조사까지 할 것이며

그 채권을 사기도 하는냐고?

그런 회수 불능 채권을 누가사나? 당신 같으면 사겠는가?

또 의뢰 가능하냐고 묻기에 내가 아니더라도 가능은 하지만

비용은 후불이고 신용조사가 전제 되어야 한다

말을 하니 신용조사 나오는 것도 없는데..

ㅋㅋㅋ 웃음만 난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당신 말만 믿고 무턱대고 비용없이 그런 채권을 회수하려 할까?

일단 자신이 가진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는 경우라면 Tip을 알려 드린다.

1.추심은 빨리 시작 될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다.

7~8년이나 되고 재산조사까지 한 채권을 팔겠다는 마인드는 어디서 나온거냐?

채권 내용을 보지도 않았지만 의뢰 받고 싶지도 다은 사람을 소개해 주고 싶지도 않다.

2.신용조사 자료를 가지고 별거 없다고 하면 뭐 할말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관리사나 채권추심원은 그걸로 한다.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도 꽤 있다.

3.직접 법집행을 하다가 실패해서 의뢰하는 경우

회수가능성 없다고 보면 된다.

재사조사를 하고 넘긴다??

숨겨 놓은거 뒤밟아 찾거나 협박해서 받아 달라고 하는 건가?

그런 불법 행위는 직접하면 된다.

합법적 채권추심은 타이밍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

즉 채권 추심을 하는 당사자를 잘 만나야 한다.

뭐 이정도만 되어도 상당히 회수할 가능성은 올라간다.

그런 채권 니가 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