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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430782&sid1=001

 

 

음주운전자는 멀쩡한데...피해자 가정은 풍비박산

 

듣기만 해도 가슴 답답해지는 기사입니다.

 

가해 운전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던가 무죄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재판부가 구속을 해야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1.피해자의 나이에 심각한 골절과 합병증 그리고 기대수명단축을 고려하고

 

2.피해자에게 성의있는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가해자측에서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

 

실형의 의지를 즉 구속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비게이션이 잘못 가르쳐 주었다 하더라도 음주 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이 잘못 되었다를 논하기 이전에 운전자의 기본을 지키고

 

피해자를 위하여 진심으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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