韜光養晦 &

사건부호와 사건 번호를 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 1심에서는 소가(소송가액)에 따라서 재판부가 합의부와 단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0만원 이하는 소액단독, 2,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단독, 그 이상은 합의)

소송가액이 2억원! 크다 라고 생각되면 합의부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2심부터는 단독사건일지라 하여도 무조건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됩니다. 1심 사건일 때만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의 구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1심 사건일 경우 사건번호는 민사 소액일 경우 가소.

단독일 경우에는 가단, 합의부 사건일 경우 가합 입니다.

형사소송 1심 사건일 경우 사건번호는 단독일 경우에는 고단, 합의부사건일 경우에는 고합

행정소송 1심 사건일 경우 사건번호는 단독일 경우에는 구단, 합의부사건일 경우에는 구합

입니다.

가사소송 1심 사건일 경우 사건번호는 단독일 경우 드단, 합의부사건일 경우에는 드합 입니다.

2신 사건 (항소)은 무조건 합의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별없이

민사 나, 형사 노, 행정 누,가사 르 입니다.

3심 사건 (상고)은

민사 다,형사 도,행정 두, 가사 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