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서민이 운영하는 포장마차까지 압류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경험한 포장마차 압류는 일산의 쇼핑몰 근처 전철역 앞에 위치하여 월 15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 곳이었습니다.

 

포장마차의 주인도 돈이 없어서 변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장마차를 압류하자마자 변제를 그 자리에서 한 것을 보면 말이죠

 

채권자가 그 전에 통장을 수차례 여러군데에 한 상태에서 해결이 안되어 제가 속해 있던 팀에 연락이 왔습니다.

 

포장마차가 압류가 될 것인가? 대하여 여러군데 문의를 시작하였으며

 

압류가 가능하다 혹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압류를 하더라도 실익이 있을 것이냐?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

 

압류는 가능했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였으므로 실익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포장마차의 압류조건은

 

1.포장마차가 불법이 아니어야 합니다.(즉 영세하지 않다는 이야기이겠죠?)

 

2.포장마차를 특정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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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원이란 

특정 장소 등의 사용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사용증명원 작성 시에는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사용 내용과 기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또 작성 일자를 기재한 후, 신청인과 담당자의 기명날인을 거치도록 합니다.


즉,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을 할 경우

 

판결 정본이 다른 곳에 이미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집행사건을 담당하는 부서 ( 추심명령에 사용하였다면 기타집행계 )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청서 2부를 작성하시고, 인지는 1부에만 첩부하시어 신청합니다.

 


예시와 양식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사 용 증 명 원

인지

500

 

사건번호 :

 

채 권 자 :

 

채 무 자 :

 

3채무자 :

 

위 당사자간 공증인가 안산○○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2005

증서 제○○○○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이 위 사건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

 

위 채권자 : ()

연락처 :

 

위 사용증명원을 2016. 1. . 틀림없이 영수합니다.

 

2016. 1. .

 

영수인 : ()

 

 

○○○○법원 귀중


사용증명원 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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