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사람/법관련 이야기
형사사건 수사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八月Aru日
2017. 1. 15. 22:03
제목 그대로 입니다.
형사사건은 피의자의 주소지의 관할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합니다.
며칠전에 누가
'칠레 외교관인데 왜 칠레에서 수사 안받고 광주가 나서서 수사하냐고'
사진은 연합 뉴스에서 가져 왔습니다.
이 사건 이었던거 같은데
보시면 외교관이라고 되어 있죠.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아마 칠레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나 박모씨가 우리나라 사람이니 우리나라는 처벌 할 수 이겠죠
제가 가진 사진에는 안 보이지만 아마 기사를 잘(꼼꼼히) 읽어보면
박모씨의 주소지가 광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소지 관할 검찰이 수사하는 것입니다.
상쾌한 소식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분이 우울한 한주입니다.